[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안전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중장기 소비자 정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7개 부처와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정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소비자정책 아젠다를 설정해 ▲소비자 역량 지원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확대 ▲글로벌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방향에 따라 9개 중점과제와 24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체계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고공화국' 불명예 떨쳐내기..상품·서비스 안전 강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소비자정책은 안전강화가 주력 과제다. 최근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담양 펜션 화재 사고' 등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장소에서 잇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자구책이다. 정부는 공연장과 레저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안전 실태조사를 벌인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등 어린이, 청소년들이 연루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각별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합격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이다.
이와 함께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먹거나 몸에 바르는 민간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위해물질에 더 예민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해 학교 급식으로 나오는 식재료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축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동물약품 투약 등 잔류가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축산물 규제검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불량식품이 발견되면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업체에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틀 마련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3일 원산지표시법이 도입돼 해당 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금액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체에 위반금액의 다섯 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률에 반영 됐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상태"라며 "시행령이 마련되면 현재까지 실시해온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적 제재에 더해 재범자에 한해서는 별도의 과징금까지 물릴 수 있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발진 등 자동차결함과 관련된 피해 및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토대가 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강화한다. 현재 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CISS에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연계한다는 것이다.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규정도 함께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리콜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늑장리콜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요금, 학원비 등 생활밀착형 제품·서비스 정보 확대
앞으로 3년 간 추진될 소비자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와 농식품소비정보망 '푸드누리'(www.foodnuri.go.kr)의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스마트컨슈머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생필품과 유가, 농산물 도소매가 등 가격정보를 볼 수 있는데, 공공요금과 의료비, 학원비 등 서민맞춤형 생활정보를 추가적인 정보공개대상으로 편입시켜 공개를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푸드누리에 게재된 정보는 모바일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기관들의정보와도 통합·연계해 공개범위를 늘려간다는 목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학원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기능을 확대하고,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비대칭이 높아 많은 비판이 제기돼 온 의료·이동통신·금융·여행서비스 등 시장에 대해서도 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병원 평가정보와 진료비 등은 '국민건강주의 알람서비스'에 한데 모아 제공하고,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판매가 늘고 있는 스포츠용품 등은 주기적인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커져가는 친환경 시장 제품정보도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모아 제공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정보 등을 제대로 숙지한 상태에서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친환경, 윤리, 안전소비 등 최근 늘고 있는 바람직한 소비행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저해하는 부당한 광고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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