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세계적인 인터넷기업 구글이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본인확인제나 저작권법 등 인터넷 관련 정책을 전부 받아들이면 인터넷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의 한국서비스(kr.youtube.com)를 폐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관련업계와 구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과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상승효과를 나타내면 한국내 인터넷 사업자체를 포기해야할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한국서비스 폐쇄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기본적이지만 저작권법 통과에 이어 인터넷 관련법들까지 통과되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자사의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의 한국 서비스를 폐쇄한 것이 비지니스 측면에서의 고려도 일정 부분 있었음을 내비치는 발언이다.
이에 대한 구글의 공식입장은 비지니스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이번 결정은 비지니스를 생각하지 않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유투브는 세계적으로 월 2억명이 넘는 사람이 자유롭게 와서 의사소통을 하는 장인데, 익명성이 없으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1년만에 급성장한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 비지니스적인 결정이겠냐는 얘기다. 실제 구글코리아는 유투브 한국사이트를 한국시장에서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렸다.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투브 한국사이트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 중 3위 이내에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국내 포털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본인확인제 이후 악성댓글이 현저하게 줄고, 계량할 수는 없지만 양질의 댓글이 늘어나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제가 우려했던 만큼의 이용률 저하나 댓글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이나 제도적 장치가 전부 시행되면 한국에서 인터넷 사업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의 유투브는 한국 이외의 국적을 선택하면 한글이든 영문이든 언어선택도 자유롭고 업로드 또한 쉽게 이뤄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상을 홍보하고 있는 청와대도 유투브에 정상적으로 관련 홍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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