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4.0%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적은 수치인데요.
내년에는 경제가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 엔화약세 가속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명의 고용 증가를 예상했고요.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2000원 인상효과를 포함해 연간 2.0% 상승을,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영향 등으로 연간 820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노동, 금융, 교육 등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짚어봅니다.
우선 내년 한국 경제는 큰 틀에서 볼 때, 저성장 흐름의 연장선에서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개선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전망을 보면, 내년 우리 경제는 연간 3.8%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유가하락, 재정지출 확대·투자촉진 등 정책효과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올해보다는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회복을 자신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정부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확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외 리스크로 꼽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엔화약세 가속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가계부채 부담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소비·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에 따른 내수 부진 등 대내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경기회복 모멘텀이 확산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보다는 소폭 둔화된 연간 45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예상했는데요.
15~64세 고용률은 올해보다 소폭 개선된 66.2%, 실업률은 올해와 유사한 3.4%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 하락압력이 있으나 내수개선과 농산물가격 변동 가능성, 담배값 인상효과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돼 연간 2.0%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올해(2.7%)에 비해 개선된 연간 3.7% 증가를, 수입은 유가하락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3.2% 증가를 각각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내수 개선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유가하락이 경상수지 흑자요인으로 작용해 연간 82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그 동안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던 핵심분야가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동분야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인데요.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분야 구조개혁 방안 합의를 위해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회의는 자정을 넘겨가면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발됐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에 큰 틀의 합의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수포로 돌아갔는데요. 벌써부터 구조개혁이 '반쪽짜리'에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타협에 실패했지만 정부 의지는 강합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정규직 종합대책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노측과의 극심한 갈등 등 시작부터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면서 경제 체질을 받쳐줄 내수 살리기에도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소득여건 개선 등 민간소비 여건 개선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이는 올해 7월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도 좀처럼 경기회복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내년에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가계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본격화 및 배당주 투자비중을 확대해 소비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급여 도입과 월세 세액공제 정착 등으로 서민주거비 절감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감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 경기회복 불씨가 얼마나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