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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한류 꿈꾸다 하청기지 될 수 있어"
국회, '방송산업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2014-12-22 17:47:06 2014-12-22 17:47:18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지난달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에는 기회보단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류의 확산을 꿈꾸고 있지만 자칫하다간 중국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방송산업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중 FTA로 중국 자본의 국내 콘텐츠 시장 잠식은 가속화 될 것이란데 시각을 공유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방송산업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진양기자)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한중 FTA 타결에 대해 일반 시청자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콘텐츠가 약진할 수 있는 한류 확산의 좋은 기회과 왔다고 생각하지만 현업에서는 이를 큰 위기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에서의 한류가 소비자 중심으로 형성돼 안정적인 콘텐츠 판매가 보장됐다면, 중국에서의 한류는 일정 부분 생산자 중심의 시장이 만들어져 자국의 콘텐츠 발전을 위해 한국 제작 시장의 장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상속자들', '별에서온그대' 등 국내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이후 유명 작가나 연출자, 배우들이 거액의 대가를 받고 중국으로 옮겨가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중국의 대형 제작사들은 국내 외주제작사를 인수하거나 대규모 지분 투자를 진행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될 경우 중국에서 만든 콘텐츠를 한국으로 역수입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노 교수는 지적했다.
 
이선의 한국방송협회 정책전문위원도 "한중 FTA 협상 시작 당시만해도 국내 방송사업자들은 한류의 도약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콘텐츠 시장은 열렸지만 중국의 콘텐츠 시장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소프트파워'를 키운다는 목표로 자국의 문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해외 우수 콘텐츠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에는 엄격한 잣대를 가하고 있다.
 
2005년 황금시간대 해외 드라마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이어 지난해에는 프로그램 포맷 도입을 1개 채널당 1년에 1편으로 제한했다.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해외드라마 편성규제와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2년 중국의 방송산업 규모는 19조원. 2017년에는 33조원까지 확대되며 미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에는 약 3000개의 방송사가 있으며,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방송사도 150개 정도에 이른다. 
 
이선의 전문위원은 "중국은 자신들이 갖고있는 외형적인 것을 제작 요소가 따라가지 못하자 급하게 한국에서 연출자나 작가, 출연자들을 빼가고 있다"며 "콘텐츠 제작 대행을 해주는 하청업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중국 자본의 국내 진입과 수익 유출에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에 콘텐츠 수익을 계속해 빼앗길 경우 한국은 중국 자본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테스트베드로 전락하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국장은 "중국 자본에 한국 제작사들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한국 드라마가 아닌 국내 제작사들이 만든 중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곧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우상호 의원은 "외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방송 이슈가 뒤로 밀리는 것은 문제"라며 "미국이 FTA 협상에서 방송을 비롯한 문화 부문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에서 제기하지 않은 국내 방송 콘텐츠의 보호와 수출 지원 문제는 중요한 이슈"라며 "국내 관계인들의 수익 배분을 넘어 고차원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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