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최대 4735억원 지원 필요

목표가입률 따라 891억~4735억원 정부지원 예상"영세사업장 유인 위해 지속적 지원 이뤄져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7월 이후 도입될 예정인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대 4735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연금제도 좌담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목표가입률에 따라 891억~4735억원까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가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적립금과 자산운용수수료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자산운용수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를 지원한다.

 

성 교수는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유인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지원기간 이후라도 일정부분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불입분에 대한 일정수준 매칭기여, 수수료 확대 지원 등 부담금 및 수수료 지원, 소득 규모별 혹은 연령별 조세지원 등을 병행하는 방안이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연금제도 좌담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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