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복지혜택 76만명 추가..몰라서 못받는 일 없어야"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관련해 "법 개정을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일 정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복지사각에 있는 76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되면 단일 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통 급여로 세분화되면서 급여별 선정 기준이 새로 적용돼 추가혜택자가 지난 11월 134만명 기준에서 내년 21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내년 7월 시행 전까지 법령과 제도 정비 및 전산시스템 개편, 지자체 인력 배치 및 교육 등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태다.

 

정 총리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바뀐 제도의 내용에 대해 쉬운 방법으로 안내 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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