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재검토..교육계 온도차 뚜렷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기초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재검토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교육계 찬반 논쟁이 뜨겁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은 교육자치를 정면에서 훼손하는 조치로,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직선제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발위는 올해 6월 지방선거 결과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곧바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입장을 밝혔다"며 "지발위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아니라, '교육과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대통령 기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직선제가 정답은 아니라며 강력하게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외면, 훼손하고 있는 만큼 지발위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잡는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교총은 "선거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자금을 지원받는 정치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는 교육자 홀로 광역단위의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진영논리와 선거운동가나 정치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 심대평 대통령 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