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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권에 신(新)관치 논란이 증폭되면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관치금융으로 인한 은행 부실화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금융으로 불리는 신관치금융은 관료 출신들이 금융권의 자리를 장악했던 '관치시대'에서 더 나아가 민간인이 정치권력의 힘을 얻어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금융권에는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멤버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서금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금융인들이 만든 모임으로, 2007년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계기 삼아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구 우리은행장 내정자를 비롯해 대우증권 사장에 내정된 홍성국 부사장 등이 모두 서금회 멤버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심화돼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담보 위주의 금융권 대출 영업 관행을 질타하면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등 관련 대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내놨다.
담보 위주로 대출을 하는 금융사의 보신주의적 관행 타파하기 위해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을 공개하고 금융회사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해 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인센티브를, 반대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압박 방안을 내놓은 것.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은행에 서민금융, 정책금융을 맡기는 것은 일종의 관치금융으로 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책금융의 경쟁적 취급은 정책금융의 남발로 이어져 돈을 빌린 사람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고, 은행의 대손비용 급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등 정책금융을 추진할 때 단순히 은행의 충성경쟁을 유도하기 보다는 기술평가기관의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관치금융으로 부실화됐던 기업들을 지원하고,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리면서 은행권의 부실을 키웠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쉬운 수단인 금융권을 앞세우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금융 등의 정책을 통해 전망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은행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향후 금융권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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