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인터넷기업들의 방파제와 산파 역할을 하는 인터넷기업협회의 최성진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기협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국장(이하 최 국장)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난 2000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널리 알려진 네이버, 다음카카오와 같은 큰 기업은 물론 옥션, 지마켓과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 엔씨소프트 등 게임기업, 구글코리아 같은 해외기업의 한국법인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명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 국장 : 올해 규제개혁 이슈가 뜨거웠는데요. 인터넷생태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또 인터넷기업간 상생협력 활동과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인터넷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이밖에도 회원사간 교류협력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앵커 : 최근 굿인터넷클럽 등 지식공유의 장을 여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취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최 국장 : 네. 굿인터넷클럽은 “인터넷이 사회, 경제, 문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오히려 역기능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것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는데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겠죠.
그래서 굿인터넷클럽과 같이 인터넷의 긍정적 역할과 기여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장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앵커 : 이번에는 주요 인터넷업계 이슈를 짚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가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감시하고 있다는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화두였는데요. 문제원인을 어떻게 보나요?
최 국장 :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개인의 기본권과 범죄수사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서비스가 계속 발전해나가는 상황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법률을 계속 적용하니까 명확한 기준, 기술문제, 형평성 등에서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 이에 인기협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최 국장 :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추구는 어느 것이 우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대책을 마련한다기보다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서 사회적 합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들은 이를 잘 따르면 해소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가 IT산업 진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창조경제' 정책을 밀고 있는데요. 지난 기간을 아쉬운 점과 만족스러운 점으로 나눠 평가한다면요?
최 국장 : 긍정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인터넷산업 진흥에 관심을 보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과제에도 "세계 최고 인터넷산업 생태계 조성하겠다",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고, 작년과 올해 꾸준히 규제개혁 과제들을 선정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이는 지난 정부와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 속도와 체감 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인터넷산업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쟁입니다. 우리가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 글로벌 경쟁자들은 모두 달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모바일에서 선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규제로 인해 스마트폰이 3년 늦게 출시되었다는 것인데요. 3년 동안 출발도 못한 기업과 3년 동안 열심히 달린 기업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과감하게 시장환경을 개선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올해가 거의 저물어가는데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 국장 : 네. 올 한 해 정말 여러가지 일이 있었고 인터넷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이 스타트업부터 네이버, 다음카카오와 같은 대표기업까지 한해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고, 조금씩 성과들이 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