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조세피난처 문제 관련 반발

조세피난처 대우 문제와 관련해 스위스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대한 분담금 13만6천유로(18만 달러)의 납부를 막은 데 이어, 현재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스위스 독일어 일간지인 노이에취르허차이퉁이 12일 전했다.

 

스위스 정부는 OECD의 `회색 국가군'에 스위스가 포함된 것에 항의해 중국,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가들과의 협력 제고를 봉쇄하는 한편, OECD 회비 8650만 달러 납부와 2011년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재선을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2일 OECD는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개국을 국제조세기준을 지키지 않는 비협조적 나라(블랙리스트)로 분류하고, 스위스와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등 38개국은 '회색 국가군'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닷새후인 7일 블랙리스트에 오른 4개국이 조세정보 교환에 합의하면서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그동안 스위스 정치인들은 자국 정부가 은행 비밀주의 관련 법규의 완화 조치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색국가군'에 포함된 것에 불만을 표출해왔다.

 

앞서 앙헬 구리아 총장은 한스-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연방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OECD는 선의를 가지고 행동했고 관련국들 대표들과 정보를 교환해 왔다"면서 "그러나 스위스는 지금까지 OECD 기준에 걸맞은 조세 정보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단 하나의 협정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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