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 지도부는 축사에서 정부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개혁에 분명히 반대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석,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동감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적연금 개혁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비대위원장은 폭넓은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158명 정부여당이 군작전을 하듯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결론 내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집권여당 대표의 강압, 강요에 의해 법을 만들어 연내 처리하겠다는 것은 동의 못 한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의식한 듯 "새정치연합은 3개 원칙(△노후소득 적정 보장 △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에 근거 100% 연금 개혁에 동의한 바 있다.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면 우리 안도 내놓겠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새누리당이 꿈쩍하고 있지 않다"며 "연내 처리해야 한다면서 숨넘어가듯 몰아붙인 정부여당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금 상·하한제'를 골자로 한 일명 '김진수 안'의 제안자인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김진수 교수는 "한 번에 못 한다. 선진국을 보면 사회적인 수용성을 고려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간다"며 점진적 개혁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국은 점진적 개혁 방식을 택하고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연금 차이를 좁혔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공무원연금-중간 선택-새로운 공무원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경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공무원 측도 같은 의견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류영록 위원장은 "여당 안은 졸속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정부여당은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한 마디에 집권당 대표가 아무 생각 없이 (처리)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류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체 구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는 "야당이 여당에 비해 의미 있는 대안을 내기 위해 초점을 맞출 것은 '총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향후 10년 내지는 20년 동안 현 공무원연금에 비해 투입돼야 하는 '총세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여당과의 비교우위를 따져 보고 재정 개선의 핵심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 과정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개선하겠다는 이번 개혁의 목표가 정부보전금 증가를 막는 데 있는 것인지, 퇴직수당 증가까지 고려하는 것인지, 정부부담금 증가(현 재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새정치연합이 공무원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견들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조직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설계는 좀 해야할 것 같아서 (정부에) 모형 추계요구를 해놨다. 새정치연합이 고민하는 것은 상한선 두는 쪽에 맞춰져 있고 고소득연금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부분들"이라면서 "사회적 기구를 만들면 안을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안을 던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TF의 솔직한 생각은 안을 던지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3대 원칙에 맞춰 이상적인 안을 만들자. 그러나 시점은 잘 판단하자'는 생각이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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