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축수산물 개방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면서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한·중 FTA 협상 타결에 이어 15일에는 5년5개월 동안 끌어온 한·뉴질랜드 FTA 협상까지 마쳤다. 앞서 9월에는 한·캐나다 협정문에 서명해 연내 국회 비준의 발판을 마련했고 4월 서명한 한·호주 FTA도 연내 비준,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잡고 있다.
농가들은 잇따른 FTA 협상 타결에 울상이다. 특히 지난 15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농축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뉴질랜드와의 FTA로 낙농제품 및 육류 등 뉴질랜드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 내용을 보면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7년 이내 전 상품(7288개)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만1881개 상품 중 수입액의 48.3%는 즉시, 96.4%는 15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쌀을 비롯해 꿀, 사과, 배 등 전체 농축산물 1500개 중 194개(12.9%)는 양허제외했다.
또 쇠고기는 15년 내 관세철폐, 원유 수급조절 중요 품목인 탈·전지분유, 연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소비량의 5%만 인정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상품으로 묶었다. 치즈도 15년 내 철폐, 버터는 10년 철폐, 조제분유는 13년, 15년 철폐하면서 각각 TRQ를 부여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번 FTA는 정부가 쌀, 사과 등이 양허제외 됐다는 말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 뉴질랜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쇠고기, 키위 등이 모두 양허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그 동안 체결한 많은 FTA와 마찬가지로 농업 부분의 희생을 바탕으로 공산품을 챙기는 그런 형태"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만 나가면 줄줄이 FTA를 타결 짓는 것을 두고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잇따른 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축산 농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뉴질랜드 FTA는 5년5개월 동안 9차례 공식협상과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충분한 논의 끝에 타결됐고 농축수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한·뉴질랜드 FTA 협상이 타결되자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한·미, 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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