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심의위)는 14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주파수 700MHz 대역에서 재난망 용도로 배정된 20MHz 폭을 심의·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공청회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심의위가 열린 것에 대해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심의위 측은 더이상 재난망 추진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700MHz 대역에서 718~728MHz와 773~783MHz의 총 20MHz 폭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 범위는 재난망 할당 용도로 정부가 꾸준히 제시해 왔던 대역이다.
그러나 700MHz 대역의 용도를 두고 열렸던 공청회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미국 표준인 758~768MHz와 788~798MHz 대역을 재난망에 배분하라고 주장했다. 미방위 의원들은 상·하향 주파수 범위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방송사가 제시한 대역은 일본이 쓰는 주파수와 혼선·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의원들이 내놓은 안은 국제 표준과 달라 다양한 통신장비를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돼 재난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도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700MHz 대역의 잔여대역인 88MHz 폭에 대해선 미래부·방통위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심의위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위원장은 "700MHz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3일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공청회가 끝나기 무섭게 심의위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것으로, 정부는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지상파 UHD 방송 및 통신용 배분 방안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난망 주파수 대역 확정을 더이상 미루면 내년으로 예정된 시범사업 등 향후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가재난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국가재난망 사업은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때부터 필요성이 부각되며 구축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당시 기술방식으로 '테트라'를 선정하면서 해외기술종속, 지하구간 통신불가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사업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11년이 지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5월 TF를 만들고 미래부와 안행부를 중심으로 재난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LTE 기술방식이 채택됐다.
국가재난망 사업은 ISP와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내년에 평창 등 강원도 일원에서 시범망 구축 및 검증을 하고, 2016~2017년에 걸쳐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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