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 1년간 세계 주요국은 여전히 무역장벽을 허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통상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주요국일수록 배타적 보호무역으로 제 밥그릇을 챙기는 모양새다.
11일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이 공동 작성한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12차 보고서'를 보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G20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는 93건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무역제한조치가 112건,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한 10차 보고서 결과가 116건이었음을 고려하면 지난 1년간 G20 국가들의 무역장벽은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순 수치는 감소했을지라도 월평균으로 따지면 대동소이하다. 올해 하반기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18.6건으로, 상반기(18.7건)는 물론 전년 동기(19.3건)와 비슷했다.
◇최근 1년간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동향(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올해 하반기에 G20 회원국이 가장 많이 사용한 무역제한조치는 반덤핑조치 등 무역구제로 54건(58%)이며, 수입제한은 25건(27%,), 수출제한은 9건(9.7%)으로 집계됐다.
새로 도입된 관세감축과 무역구제 조치 종료 등도 올해 하반기에는 79건(월평균 15.8건)을 기록해 전기의 93건(월평균 15.5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투자관련 조치들을 보면, G20 회원국 중 5개국만이 투자관련 조치를 취한 가운데 상당수는 국제투자의 제한을 철폐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G20 정상 간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과 원상회복에 대한 G20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보고서로 연 2회 발간된다.
지난 2010년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124건의 무역제한조치가 발동됐으며, 가장 적었던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로 7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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