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연기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놓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새누리당과 '군사주권 포기'라는 새정치연합간 의견이 팽팽하다.
3일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독자 방위력을 갖추도록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 주권의 포기 선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전작권 보류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전작권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말해 사실상 청와대와 새누리당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북에서 감히 야욕을 못 갖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하고 있고 근래 들어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도 여야간 이견이 생겼다.
새누리당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일이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남북 관계와 전방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 막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정 총리는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통제할 근거가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갈등이 문제 되는데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찬성 입장을, 새정치연합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당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정홍원 총리가 3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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