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29일 박 대통령은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서 고용률도 작년 64%대에서 올해는 65%대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
이어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상황"이라며 "지금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News1
박 대통령은 또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돼 재정 상황이 다음 정부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 분야에 내년도 안전예산을 17.9% 확대해 14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조하며개혁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서 부채를 줄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5000억원으로 금년대비 8.5%를 늘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