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7.24대책에 이어 9.1부동산 대책까지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 전셋값만 올렸을 뿐 부동산 활성화 효과는 미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임시방편적 '풍선효과'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0만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리 대출을 통해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눈덩이처럼 부푼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전세물량 '품귀현상'에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아
28일 KB주택시세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올 5월 이후 23주 연속 상승한 반면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둔화추세가 확연하다.
9.1부동산 대책 이후 최고 0.15%의 변동률을 기록했던 아파트 가격은 3주 전부터 0.08%→0.05%→0.04%로 상승폭이 줄고 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 탓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에 전용면적 85㎡의 매매가는 6억원 수준이지만, 전셋값은 매매가의 90%에 육박한 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9.1부동산 대책 두 달 만에 무려 7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분양된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혜택이 강남3구에 몰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남3구 vs. 비강남권 청약 경쟁률 비교.(자료=부동산114)
한마디로 강남3구와 비(非)강남권 아파트값 격차가 더 벌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3구의 청약경쟁률은 13.4대 1, 비강남권은 1.6대 1을 기록한 반면, 올해 강남3구는 무려 23.6대 1, 비강남권은 1.7대 1에 그쳤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청약경쟁률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단기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청약경쟁률을 높이고, 특히 위례나 서초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매 차익을 노리려는 수요가 급증할 뿐이다.
◇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개인회생 ‘역대 최대’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산층이 넘쳐나는 가운데, 정부는 빚을 권하는 부동산 대책을 지속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까지 5만건 안팎을 유지하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3년만에 두 배를 돌파한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1월 1005조원에서 올해 7월말 1080조원으로 1년 6개월 사이 75조원, 전체의 7%가 증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건전성이 악화돼왔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 및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현황.(자료=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4.1대책을 통해 양도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됐고, 생애최초 주택매입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완화됐다. 8.28대책으로 취득세가 인하되고 저리의 모기지론이 확대됐다.
사실상 정부가 나서 국민들에게 빚을 얻어 집을 사라고 부추긴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가계부채 급증은 가계 저축률 하락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소득 양극화가 지속되면 서민들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과다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며 "향후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능력 악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취약계층은 고용여건이 다른 계층보다 열악해 경기가 부진하면 채무상환능력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빚 내서 집을 사라는 건데, 많은 서민이 소득증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출로 내집 마련을 강요하는 건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꼴"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가구당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40% 수준인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가 경제가 휘청인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70%에 육박해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가 현금비중이나 금융비중 등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하는 정책을 통해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