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이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연금을 '공무원 연금제도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당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당사자와의 논의 절차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공무원노조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개정안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도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국민의 일원으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의 희생양은 될 수 없다"며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공무원의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해 노후를 희망 없는 파산상태로 몰아가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법안 발의를 강행한다면 공무원노조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제도개혁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곽보연기자)
공투본은 다음달 1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100만 공무원·교직원 총파업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 100만명 공무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새누리당의 입법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여기서 압도적 반대의사가 확인될 경우 ▲새누리당 전 지역구에 대한 항의시위 전개 ▲공무원·교직원 연금개악 규탄 리본 패용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는 이날 '국가재정 안정을 위한 공무원 연금의 하후상박(下厚上薄) 제도 설계'(공무원연금법 개정안)를 발표했다.
이한구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 위원장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기준 48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이미 12조원을 부담했고, 앞으로 10년간 약 53조원의 보전금을 또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한 수급구조와 인구환경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무원 기여율(연금 납부율)은 올리고, 연금 지급율은 낮춘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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