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고위직일 수록 연금을 더 깎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김무성 대표(사진)이름으로 발의하고 이어 이날 오후 2시 법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를 아래로 '하후상박'으로 부르고 있지만 실제 위로 갈수록 더 깎고 아래로 갈수록 퇴직연금 인하폭을 조금이나마 줄여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공무원연금에는 없던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현재 연봉에 맞게 연금을 타는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의 형평성에 맞게 재분배되는 개념이다.
전체 공무원들이 타가는 퇴직연금 양도 줄고 그안에서도 고위직일 수록 더 줄이겠다는 개념이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혀 공무원들에게 애국심으로 호소함과 동시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에 대한 봉사와 애국심에 호소해 추진하겠다"며 "28일 양당 원내대표가 집중 논의함과 동시에 의총에서 동의를 받아가면서 당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분노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많은 시점에서 새누리당은 전방위적으로 공무원을 달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아침소리' 모임에 하태경 의원은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사회고령화와 연금설계, 정부의 운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비쳐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 이유는 고령화가 60%, 최초 설계 잘못이 20%, 정부 운영잘못이 20%"라며 "다만 공무원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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