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독일이 재정적자 감축 원칙을 뒤로하고 프랑스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비밀 회의를 통해 프랑스가 제출한 성장 중심의 예산안을 승인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당국이 추진 중인 긴축정책 기조에 반하는 예산일지라도 관계적인 면을 고려해 프랑스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올해와 내년 각각 국민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각각 4.4%, 4.3%를 기록하리라 예상한 바 있다. 이는 EU가 세워 놓은 GDP 대비 적자 비율인 3%를 무시하고 내년까지 공공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EU 집행위와 더불어 균형예산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던 터라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다만, 독일이 덮어놓고 프랑스의 입장을 수용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 달성 시한을 연장 받는 대가로 구조조정안을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태도가 변한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프랑스 경제마저 위축되면 유로존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는 분석이다. 독불 동맹은 EU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축이다.
독일의 한 고위 관료는 "EU 집행위가 프랑스의 예산안을 거부하면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는 엄청나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국 예산안에 관한 독일의 의견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유럽 내 최고 지분을 독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프랑스가 EU 역사상 최초로 예산을 전면 수정하는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줄었다. EU 집행위가 회원국 예산에 퇴짜를 놓으면 해당국은 이를 수정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양국 정부는 관련 보도를 부인하거나 언급을 피했다.
독일 재무부는 프랑스 예산안 승인 여부가 EU 집행위에 달려있지, 독일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고, 프랑스 정부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EU 집행위의 각 회원국 예산 심의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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