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일절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15일 이장우(사진) 원내대변인은 "다음카카오가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수사당국에 선전포고를 하듯이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밝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카카오가 사이버검열이라는 새정치연합의 허위공세에 휘둘려 사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상의 전략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러운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다음카카오가 밝혔다며 강도나 강간,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감청영장으로 데이터를 확보한다고 한들 이는 사후 확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즉, 다음카카오가 야당측 공세에 휘둘려 마치 검찰이 실시간 감청을 하고 있으며 이를 사측이 완강히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관련 기업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치중해 사생활과 명예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향후 수사기관과 IT업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이버상에서 적법한 범죄 수사가 이뤄지도록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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