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여권, 지지부진한 행복주택사업에 '질책'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많은 지적이 나왔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지지부진한 실적 탓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행복주택은 당초 지난해 1만가구 사업승인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가좌지구 362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이 전부일뿐 착공은 전무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행복주택 14만가구를 어떻게 언제까지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책홍보의 부족에 대해서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행복주택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승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행복주택 사업이 더 이상 어렵다고 건의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정책적 잘못에 대해 정부와 대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역을 합하면 2만6000가구는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승인 절차 중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고 재정비율 30% 정도는 메울 수 있을 것이라 LH 재정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채택해 강한 의지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행복주택의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2만6000가구 사업승인이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상반기 젊은 층의 수요가 충분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별해 지자체 협의, 민·관 합동 후보지 선정협의회를 거쳐 행복주택 2만6000가구 이상의 입지를 확정했고,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위해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총 14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으로, 연별 사업승인계획은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8000가구, 오는 2016년 3만8000가구, 오는 2017년 나머지 3만8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