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아닌 장관 사퇴 공방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감은 주요 정책의제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산하 공공기관 국감자료 사전검열 지시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지난 6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에서 장관님 지시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산하 공공기관이 국회에 제출할 국감자료를 산업부 담당 과에서 사전에 검열하라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번 일이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행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고 국회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윤상직 장관은 국감 준비를 잘 하려는 의욕과 오해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일로 산업위 국정감사는 오전에 한차례 정회 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또 오후에 국감이 재개된 후에도 삼척 원전유치와 신재생에너지, 자유무역협정, 부실 해외자원개발 등 주요 정책의제를 따지기 보다 사전검열 문제제기가 논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 장관 사퇴와 관련자 문책을 주장했지만 정책국감이 실종됐다는 지적은 불가피합니다.
한편 복지부 국정감사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따라 문형표 장관의 책임있는 사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빌미로 의료 공공성을 포기했고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싼얼병원이 부실병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사퇴 대신 의료민영화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장관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은 환자와 의료 종사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의료민영화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문 장관 사퇴요구와 그 여파는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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