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2차 금융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국제 공조를 확인하고 폐막했다.
G20 정상들은 회담 전에 노출된 불협화를 털어내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확충을 통한 위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데 성공했다.
회의에 즈음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쟁점 현안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알아본다.
◆금융 규제 강화 = 각국 정상들은 금융안정화포럼(FSF)을 금융안정화이사회(FSB)로 확대개편하는 등 '금융체제 강화'에 합의했다. 더욱 강화된 임부가 부여된 새 금융안정이사회는 IMF와 함께 거시경제와 금융 리스크 및 대책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낸다.
금융시장과 시스템에 대한 감시 감독 등 규제도 강화된다. 특히 대형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체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의 집중 타깃이 돼온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 강화 원칙도 재확인됐다. 정상들은 국제사회와 협조를 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를 파악해 규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방안과 블랙리스트 범위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사르코지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의 블랙리스트를 공표할 것이라면서 은행 비밀주의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밝혀 단호한 대처에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정상들은 이와함께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급여와 보너스 등 보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국제금융기구 역할강화 = 정상들은 IMF의 재원을 5천억달러 늘리는 한편 특별인출권(SDR)을 2500억달러 증액하고 무역금융도 2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IMF의 기금은 현재의 2500억달러에서 7500억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정상들은 아울러 최빈국을 지원하기 위해 IMF가 보유 중인 금을 판매해 재원으로 활용한데는데 합의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IMF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각국 정상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IMF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등 다른 국제금융기구의 역할도 함께 강화된다. 특히 신흥국과 개도국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체제를 개혁하는 방안에도 뜻을 같이했다.
◆보호주의 배격 =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보호주의 조치 배격은 앞으로 1년간 추가 연장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각국의 사례 등을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조사해 분기별로 보고하기로 했다.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이런 대처는 세계무역이 25년 만에 처음 감소했으며 보호주의의 압력 등으로 인해 수요 감소현상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기부양책 =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대적인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선창했으며, 아소 다로 일본 총리,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이 가세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은 금융규제 강화가 더 시급하다는 당초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진통을 겪었었다.
이날 브라운 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각국이 내년 말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5조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전례없는 규모의 재정확대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런던=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