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저상버스 수량·이용률 부족..도입 취지 '무색'

박수현 의원 "지자체 재정 감안해 국가차원 대책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장애인을 위해 전국에 도입된 저상버스 도입율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률마저 현저히 낮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5338대로 전체 시내버스 3만2552대의 16.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41.5%까지 보급돼야 하지만, 현재상태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도입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시로 28.5%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4.1%였다.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 이유는 각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 떄문이다.

 

박 의원은 "일반시내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을 지자체와 매칭으로 보조하게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은 40%, 기타지역은 50%를 보조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탑승률까지 저조한 편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률은 1%에 그쳤다. 서울 등 주요 도심에서 출퇴근시간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 이에 실제 장애인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각 지자체마다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운행하도록 돼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오는 2016년까지 법정기준 2748대가 보급돼야 하지만 지난해 기준 73.7%인 2026대만 보급된 상태다.

 

박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는 노인인구가 많고 교통이 불편한 지방 중소도시 등에서 더 필요하지만 지자체 재원부족으로 도입율이 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 빈부차이로 교통약자의 이동이 차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