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지난 18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두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초유포자뿐만 아니라 확산•전달자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카카오톡이 감시당할 수 있다는 요즘 말로 ‘웃픈(웃기지만 슬픈)’ 소문이 돌자 검찰 측이 “메신저와 SNS 등 사적 공간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카카오톡 떠나 망명?..‘논란’만으로도 큰 손해
이번 논란은 검찰이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한국인터넷 진흥원, 주요 포털사와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효율적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하며 불거졌다.
카카오가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이 확인되며, ‘카카오톡이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져나간 것이다. 물론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인 카카오톡 내용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나 국가가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텔레그램에 대한 사용자 리뷰. 카카오를 떠나 '망명'한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사진=구글)
카카오 측도 즉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3~7일간만 저장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 없이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IT서비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허위 소문에 탓에 독일의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Telegram)이 카카오톡에 비해 더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지며, 가입이 줄을 이었다. 기자의 경우 800명의 카카오톡 친구 중 120여명이 이미 텔레그램에 이름을 올렸다.
◇벙어리 냉가슴 IT업체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국민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외에서 정부의 검열로 서비스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무기로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해야 하지만, 반대로 각국 정부들은 안보, 테러방지, 명예훼손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서비스를 통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은 해외 서비스에 대한 검열이 매우 강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이다. 지난 6월에 검색사이트 바이두나 웨이보에서 톈안먼(天安門) 사태 25주을 앞두고 ‘6 •4’ 등 주요 검색어가 검열 대상에 올랐으며, 구글 검색, 이미지, 번역 등 서비스가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에게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러시아 서비스가 차단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나스닥에 상장된 웨이보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상황 외에도 중국당국의 검열 문제 등이 불거지며, 애초 예상보다 낮은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사진=웨이보 홈페이지)
국내에서는 중국 식의 일방적인 서비스 차단은 없었지만, 이번 '사이버 범죄 엄단' 방침이나, '댓글 실명제' 등으로 정부와 인터넷 업계는 늘 긴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메인 화면 기사 배치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일간베스트 같은 서비스는 특정 정치색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차단 논란이 이어지기도 한다.
또 지난 2008년에는 ‘네이버 평정’ 발언을 한 당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이례적으로 NHN(현 네이버)이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통제 시도는 계속이어지고 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 등은 체제 보호나 테러 등의 이유를 들어 해외 ‘인터넷기업’을 제한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활용하는 '비관세 장벽'의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국내 업체들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네이버와 같은 포털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면 텔레그램처럼 언제든지 해외의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검열 등 사용자를 위축시키는 이슈는 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다가 올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서비스는 언제 사생활 침해를 당할지 모르니 해외 서비스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은 자국 서비스를 보호해 주는데, 우리 정부는 해외 메신저를 간접 홍보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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