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정신없는 틈타 국회의원 외유 논란

국회 "해외출장 챙긴 사실 없어"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 5월 이후부터 국회의원들이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점을 이용해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도보수 계열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본회의 법안처리가 전무했던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국회는 모두 8건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25일 주장했다.

 

바른사회가 주장하는 8건의 해외여행 중 7건은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통계에서 국회의장단 방문과 비공식방문 등의 일정은 제외됐다.

 

자료를 제출한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여행 목적은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을 통한 양국의회 간 상호교류 협력체계 구축 ▲방문국 현지 진출기업 및 현지 교민 공관 관계자 격려 ▲세계풍력단지 및 상업용 탱크 시찰 ▲유럽역사에 나타난 인권문제 해결에 관한 유럽의 경험 등이었다.

 

여행 장소는 남미(브라질, 우루과이)와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동남아(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등으로 조사됐다.

 

8번의 해외여행에 소요된 경비는 총 3억6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규모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회 역시 각종 문화행사를 취소하는 한편, 의원외교를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인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실적은 총 9건으로 전년 동기(5월∼9월) 27건에 비해 1/3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또 "금년에 실시한 의원외교의 경우 방문국 의장단 접견과 관계장관 면담, 선진제도 운영실태 파악 및 국제회의 참석 등 방문목적에 맞는 외교활동을 전개했다"면서 "이에 대한 의원외교활동결과보고서는 현재 2건이 공개 중이며, 나머지는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