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27%'

참여정부 초기보다 10%P ↑

[뉴스토마토 안준영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회원사 355개를 대상으로 ‘2009년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244개 가운데 27.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기 조사(16.9%)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현 정부 규제 개혁 체감도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보통’(61.1%), ‘만족’(23.4%), ‘불만족’(7.8%), ‘매우 만족’(3.7%), ‘매우 불만족’(1.2%) 순이었다.

규제개혁이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 업체의 35.2%가 "도움이 됐다"고 답해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16.2%)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시점에서 투자가 안 되는 요인으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위축’(41.5%), ‘수익구조 악화로 인한 투자여력 감소’(17.9%), ‘금융 위기로 인한 자금조달 곤란’(16.8%) 등 차례로 꼽혔다.

뉴스토마토 안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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