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예산안 7.9조 편성..소상공인 지원에 초점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소상공인 전용기금과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신설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2.6%(8871억원) 늘어난 7조903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중기청이 개청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지난 201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12.6%)을 보이며 정책의 초점을 소상공인 지원에 맞췄다.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 중 일반예산은 전통시장 예산이 기금으로 이관된 탓에 규모는 올해보다 3.7% 줄어든 1조8925억원이 책정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신설됐고, 중소기업 창업및진흥기금도 1344억원(3.5%) 증액돼 4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2015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자료=중소기업청)

 

중기청은 우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했다. 햇살론을 포함한 소상공인 융자 및 보증기금에 1조5941억원이 책정됐고, 특성화시장 육성 등에 1999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5곳에 소상공인 사관학교도 설치된다. 창업 교육부터 실전 창업 프로그램, 전담 멘토링, 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시장'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시장별 맞춤형 특성화에 509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891억원이 배정됐고, 지원 대상 시장이 84개로 늘어났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만명을 발굴해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 훈련과 취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에 100억원이 책정됐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정책 효과를 끌어올린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107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융자와 보증, 보험 등에 투입되는 정책자금이 올해 103조6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 증액됐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20%대에서 7%대로 낮추고 대출기간이 연장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확충한다.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집중 지원하는데 41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해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데 350억원이 편성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2620억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창업 기업과 1인 창조기업 등이 기술기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창업성장 R&D' 에 1624억원을 지원한다.

 

한국형 요즈마펀드와 여성벤처 펀드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한다. 우수 창업 인프라와 지원수단을 결합한 '창업선도대학'을 28개로 늘려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하는데 652억원이 투입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전통시장 정책 지원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투자효율성을 보면 (예산투입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대형마트는 새로운 상권에 위치하고 전통시장은 구도심에 있어 입지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시장 전체로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전통시장의 위축을 정부 지원 효과 미비 탓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산 대비 매출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의 사양화를 방지하면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지원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지원이 시설 현대화 등 하드웨어 쪽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받아들여 전통시장 특성화 쪽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