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불량 하수관 수리비 年1천억 정부 요청
입력 : 2014-09-14 13:43:22 수정 : 2014-09-14 13:47:33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노후·불량 하수관 수리비로 매년 10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안전행정부에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국비지원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 노후관로 정비가 시급하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함몰(싱크홀) 854건 중 754건(85%)이 하수관로 불량 때문에 발생했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지 않으면 50년 뒤에는 도로함물이 1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3700km 중 동공발생 인근과 충적층 등 취약지역의 932km를 2018년까지 개선하려면 매년 평균 155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비는 약 500억원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해방지사업, 수질기준 강화 등에 우선 지출하라는 지침을 내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법정경비 지출 비율은 지난 2010년 2769억원에서 2014년 4906억원으로 4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후관로 정비예산은 하수도 예산의 29%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하수관을 모두 개선하는데 3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매년 모자란 사업비 1000억원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하수관로 정비 국비지원 대상에서 서울시를 제외했지만 광역시와 기타 지자체는 하수도 사업비용의 30%, 70%를 국비에서 각각 지원받는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국민적 이슈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청담동 도산대로 인근에서 가로 20cm, 세로 15c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구청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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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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