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5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오전 8시30분터 약 한시간에 걸쳐 2차 예산당정협의를 열고 '쌀 관세화' 대책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방침에 합의했다.
또 농민들의 쌀 고정직불금은 헥타르당 10만원 인상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쌀 관세화에 있어 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해야 한다고 당에 전했다"며 "특히 수입쌀의 국산둔갑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높은 관세율로 가져가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세율을 몇 %로 할 것인지는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5일 오전 진행된 2차 예산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고정직불제 헥타르당 10만원 인상..정책자금 금리인하
이날 당정은 쌀 관세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덜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쌀 고정직불제'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기존에 헥타르당 90만원을 지급했던 쌀고정직불제를 내년에는 헥타르당 10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하며, 총 증액규모는 845억원이다. 새누리당은 이를통해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00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정직불금이란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그 차이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로, 쌀 80Kg 한 가마당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이를 보전해준다.
또 농어민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도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3→1% ▲농기계구입자금 3→2.5% ▲축산 1% 자금확대(융자 360억원 순증) 등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쌀 농가와 관련성이 높고 이용 농가수가 많은 자금 위주로 금리인하를 단행키로 했다"며 "60여만 농가에게 약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인하 목록(자료제공=새누리당)
또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은 현행 헥타르당 40만원에서 내년부터 헥타르당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예산증액 151억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기타 농어업관련 예산 중 정부안에 부족하거나 농어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 낙후지역 상수도 교체 필요..정부, 법률적 제한 등 '난색'
새누리당은 이날 낙후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의 수단으로 '낙후지역 상수도 교체사업'을 정부 당국에 제안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낙후지역 상수도 교체사업이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고유사업이란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낙후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정부측에 말했다.
대신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재정자립도 30% 이하, 유수율 70% 이상인 지역을 위주로 하자고 요구했다. 대상지는 ▲강원철원 ▲경기연천 ▲전북남원 ▲경북성주 ▲경남합천 ▲충북영동 등 33개 지자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재정 측면에서 법률적 제한 등의 이유로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고, 당정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