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를 풀자'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여·야 모두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여당은 '왜 제대로 안되는지 모르고 있다', 야당은 '풀어야 할 규제와 풀지말아야 할 규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꼬집었다.
4일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전날 규제개혁장관회의 생중계 방송에 대해 "공무원 조직의 '보신주의'가 규제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관료집단들이 대통령의 규제개혁 요구를 쾌도난마처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정권에서 규제혁파를 매번 제1과제로 내세웠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는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조직의 꼼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규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을 갖게되는데 과연 혁파하려고 하겠냐"며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해도 장관은 규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이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당이 주도하는 규제개혁으로 청와대를 지원사격하는 등 청와대와 여당간의 전략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풀어야할 규제와 풀지 말아야될 규제를 대통령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생중계를 봤는데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규제완화 후유증에 대해서 토론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사진=박민호 기자)
을지로위원회는 한 예로 상수원보호지역에 준농림지 개발규제를 풀게 될 경우 산업독성물질유출로 국민들의 식수가 오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수원 반경 7킬로미터내에 공장설비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마저 없애면 결국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MB정부가 여객선 수명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연간 200억원을 더 벌기 위해 이같은 규제를 풀어 세월호 참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선박 수명연한을 줄여야 한다고 꾸준히 제기했지만 매번 무시당해왔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전날 생중계에서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을 너무 지키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한 점은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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