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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근혜·이명박 세월호 청문회 증인 요청할 것"
'세월호 참사 최종 책임자', '광범위한 규제 완화 추진' 근거
문재인 의원 증인 요청한 與에 맞불
2014-07-27 17:30:11 2014-07-27 17:34:1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진사규명과 관련, 전·현직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이신 박근혜 대통령과 광범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 대통령은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행방에 대해 누구도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날 지시와 행적에 대해 적절했는지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비서실장도 모르겠다고 그 누구도 명백히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9·11 테러 당시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은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시 수습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방문조사가 이뤄졌고 (박 대통령 증인 출석 요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은 광범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했고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었으며,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해 책임이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책임자급 실무자 조사로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정직하게 대응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문제를 몰고가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저녁 만나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며 (전·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 참여정부에서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 받았다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을 청문회 증인 대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야당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요청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위원인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유병언 전 회장과 같이 찍힌 사진이 있는 등의 관계에 대해 의혹이 있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한 증인 출석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 실시 일주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관련 법에 따라 여야는 오는 28일까지 내달 4일 청문회 증인 대상에 대해서만이라도 협의, 의결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좌), 조원신 새누리당 의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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