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혜연기자]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산층 키우기에 적극 나선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3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기획위원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 관련 연구기관장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제이슨보도프(Jason Dordoff) 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붕괴 위험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을 키우는 나라야 말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 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이른바 '휴먼뉴딜' 정책 기조하에 본격적으로 중산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을 ▲ 중산층 탈락방지 ▲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 미래 중산층 육성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중산층 탈락방지
정부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일자리 유지와 창출 지원 ▲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 소득원 다양화 ▲ 가계 지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개혁도 검토해 나가는 등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비용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중산층 진입 촉진
저소득층의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 직업교육·훈련 강화 ▲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 창업촉진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정부는 특히 창업촉진을 위해 중산층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하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 미래 중상층 육성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빈곤을 이어받지 않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 공교육 경쟁력 확보 ▲ 방과후 교육 확대 ▲ 복지서비스 확충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 영유아 서비스 확대 등의 과제들이 제시됐다.
정부는 '휴먼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교육·노동부 등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와 당정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대책들은 다음달 재정전략회의와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반영,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될 방침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도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장은 미국도 중산층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시의적절한 출발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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