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가가 결혼과 출산을 하라고 교육해도 될까?
11일 보건복지부가 제3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 인구교육 관련 토론회에서는 국가가 결혼과 출산을 교육해도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는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행복을 성립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이는 누군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율적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 형성과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공적 영역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수정 창원대 교수는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인구교육 대상사 5702명을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구교육 강사들은 교육이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정부가 교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적합한 용어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고,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에서 머물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제3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 인구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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