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교육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교육의 쟁점과 실천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이후 13년 이상 초저출산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차 교수는 "인구 구조가 빠르게 늙어간다면 그 사회는 교육·국방·복지·조세·재정 등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려면 보육수당 지급, 육아용품 제공, 육아 휴가·휴직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하려는 인구교육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교육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속 실시돼야 한다"며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 문화 변화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 기구가 없다는 것"이라며 "학교와 사회의 인구교육은 연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콘트롤 타워가 설치·운영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기관들이 인구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체제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왼쪽에서 두번째)가 1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교육의 쟁점과 실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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