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사법관포럼..'증거채부' 기준 마련
입력 : 2014-07-11 16:41:16 수정 : 2014-07-11 16:45:2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 민사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 실무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11일 '전국 민사법관포럼'을 열고 민사증거채부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적정한 증거채부의 실무운영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일선법원의 민사법관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민사재판에서 증거채부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재판부별 편차를 줄이고, 소송 당사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대법원은 이날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증거채부 기준 초안을 짜고, 향후 학계와 변호사 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민사증거채부기준의 기본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보다 합리적인 증거채부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기문 춘천지법원장이 11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전국 민사법관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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