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와 전경련간 스킨십이 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 신임 사무관 전원을 전경련에서 경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부처와 전경련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가 연내 꾸준하다.
지난 24일 하루만해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부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전경련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부르짖었지만, 정작 관피아의 온상이 되는 정경의 교류 자리는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부총리 발언 듣는 경제5단체장.ⓒNews1
공정위와 고용부는 최근 각각 해외 경쟁법 설명회를, 고용부가 전직지원서비스 교육 등을 전경련과 공동 개최했다.
전경련은 1961년 창립한 종합경제단체로,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대기업 등이 주요 회원사다.
25일 현재 업종별 단체 82개와 대기업 495개사, 명예회장 4명을 포함해 법인과 자연인 총 581명으로 구성, 외자계 기업도 포함된다.
대기업 회원사는 제조업계에서 251개사(50%)로 가장 많고, 금융·보험업이 55개사(11%), 도·소매업 46개사(9%), 서비스업 39개사(8%), 운수업 26개사(5%) 등의 순이다.
정부로부터 한푼의 지원도 받지 않는 독립단체지만, 회원사들의 주장을 정치·정책적으로 관철해내기 위해 정·관계에 각종 자금과 '은퇴후 갈 자리'를 댄다는 의혹도 적잖게 받는다.
전경련은 설립 목적은 재계 이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의 요구는 소비자와 근로자 등 다수의 이해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들 관계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경련 등 대형 경제단체들과 주요 현안을 앞서 논의하는 등 접촉을 늘리고 있어 문제시 된다.
이를 두고 "관피아 척결" 국정 과제와도 전면 배치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문제될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주도해야 교육이고 뭐고 다 따라간다"며 "정책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업계부터 교육하고 설득하는 건 수순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겨냥한 관피아 척결 발언을 두고 "장장 몇 십 년 간 국민 세금으로 전문가 만들어 놓고 정작 쓸만 한 때 퇴직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며 "공무원하면 제2인생 설계도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전경련은 지나치게 '제조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고, 최근에는 YG엔터테인먼트 등 중견기업과 로펌 등 서비스업 기업까지 회원사로 받아들이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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