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올해 가용할 수 있는 각종 기금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발행될 국채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각종 기금 쪽에서 일단 정밀하게 점검을 해봐서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고 여유가 있으면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채발행이 너무 큰 규모로 갔을 때는 충격이 있을 수 있어 국가 부채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면서 "오늘 실무 당정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 채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시중의 회사채 금리까지 올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 당정은 각종 기금 현황을 파악하고 여유 자금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뒤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관계자는 "올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은 최대 7조∼8조에 달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과 함께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의 잉여금의 사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용자금은 각각 2조원과 1조5천억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기금과 세계잉여금, 한은 잉여금을 모두 합치면 최대 11조5천억원에 달해 30조원 규모가 될 이번 추경에서 국채발행을 상당 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실무회의를 하고 있는데 규모는 30조원 내외, 국채발행은 가급적 최소화 원칙 하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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