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98%, 은퇴자금 일시금 수령..연금화 필요"

"연금전환 제도적으로 유인..고령친화형 연금상품 개발돼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위해 사적연금의 연금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를 통해 "은퇴자의 98%가 은퇴자금을 연금보다 일시금을 수령하고 있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가 일시금보다 연금을 보다 선호할 수 있도록 연금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고 1994년 개인연금제도,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했다.

 

그럼에도 지난 1분기 기준(수급자 기준)으로 55세 이상 퇴직자의 98%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으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개인연금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가입률이 약 17.2%에 불과하고, 10년 후 유지율이 52.4%에 그쳐 실제 노후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과 연금선택(자료=보혐연구원)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연금상품으로 헤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령친화형 연금상품이 개발되고, 연금전환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시금 수령 시보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제혜택을 더욱 부여해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중도인출 허용 범위를 확대해 연금해지를 통한 일시금 수령을 없도록 제도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는 사적연금 가입위주의 경영에서 적립된 연금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경영으로 전략을 수립해 퇴직자산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