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정부가 국제결제은행, 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실징후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친다는 것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조원의 기금채권을 발행해 오는 2014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며,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 뿐 아니라 여전사와 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을 지원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위원장은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8개 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12.19%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하고 은행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4월 국회에서 총 40조원 한도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채무보증동의안이 의결되는 경우, 기금채권의 실제 발행 시기와 규모는 부실채권 발생상황, 채권시장 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 뿐 아니라 여전사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전 금융기관을 지원한다.
진 위원장은 "자본 확충 펀드를 1차로 12조 원 조성하고, 추후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권 스스로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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