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형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경 해체'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았다. 아울러 민관 유착의 뿌리로 지목된 '관(官)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선보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업무가 제외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무능한 모습을 보여온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안전행정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혁을 천명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해체하기로 해 조직 자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됐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재난 대책의 핵심은 이미 공언한 바 있는 국가안전처다. 국가안전처는 해경의 해양 구조·경비 업무를 넘겨받는다.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 업무도 전부 이관 받게 됐다. 해수부가 일부 지휘하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도 전부 국가안전처가 관리하도록 했다.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될 국가안전처의 신설은 그동안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기관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안행부 중심의 위기관리' 보다는 분명 나아진 점이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요지는 '사실상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청와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가 컨트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나'라는 점이다.
국가안전처가 여러 부처의 '안전' 업무를 이관 받게 되지만, 재난 시엔 대다수 정부 부처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해수부·해경 이외에도 해군·국정원 등 여러 부처들이 관계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 기관이 군과 국정원을 통제할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국정원의 경우는 공식적으로도 국무총리의 산하에 있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동안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참여정부에서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은 NSC가 맡았다. 박근혜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19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생중계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News1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관(官)피아 방지 대책에 대해선 내용을 떠나 실천 의지에 진정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보여온 '관료 의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을 언급하며 '퇴직 공직자'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업경영성과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 18일 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 주요 임원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 관료 출신 낙하산은 크게 늘었다. 직속 부처 관료 출신의 고위 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이던 2012년 38명에서 박근혜 정부인 2013년 56명으로 크게 늘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낙하산·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관피아' 낙하산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이 '집중 투하'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관피아 방지' 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낙하산 방지대책'을 내놓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명박 정부 이후 진행돼 온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이 수입될 수 있었던 배경과 허술한 선박관리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작용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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