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현 상태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의 자유무역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지적하고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교역의 확대를 위해 미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NYT는 11일 '오바마의 무역 어젠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커크 지명자가 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FTA에 관해 발언한 내용 등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커크 지명자는 당시 한미 FTA와 관련,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 대통령은 이 협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고 나는 이에 동의한다"고 말해 한미 FTA의 재협상 필요성을 시사했었다.
신문은 커크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모든 미국인이 교역 확대로 득을 볼 수는 없다고 말했고, 미국과 파나마 간의 FTA에 대해서는 의회 비준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에 관해서는 "불공정하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을 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한 뒤 오바마가 택한 커크 지명자가 자유무역의 가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오바마 정부의 연례 무역보고서도 이와 비슷하게 우려스럽다면서 보고서는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가 과연 좋은 구상인지에 관한 여론 수렴을 제시하는가 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관해서는 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채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협상 재개 노력에는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어려운 시절에 무역장벽을 높여 노동자들을 외국의 경쟁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유혹이 강해지지만 대답은 분명하다며 "교역이 한 국가의 성장을 다른 나라로 전이시켜 결국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지했다. 반면 보호주의는 더 큰 보호주의를 불러와 경제회복의 어떤 기회도 없애게 된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신문은 또 러시아가 자동차와 농기계 등의 수입 장벽을 높이고 유럽과 인도, 브라질 등이 수입 철강제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미국도 이에 예외가 아니라며 경기부양법안에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들어있는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왕성한 교역이 세계의 회복을 도울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강력한 리더십을 제공하고 보호주의와 맞서 싸우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뒤 "워싱턴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모호한 신호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10일 세계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국제교역의 회복이 관건이라면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만이 공산주의 중국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처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오바마만이 오늘날 국제경제 위기에서 자유무역을 구해낼 수 있다며 자유무역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의 무역장벽을 높이려는 유혹을 키우고 있고, 특히 민주당에서 심하다면서 국제교역의 둔화가 현재의 경제난을 더 심각하고 장기화되도록 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에 이런 유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입증한 오바마 대통령 만이 위기의 시기에 열린교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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