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가 올해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송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종편과 보도채널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에 대해 야당 추천 김재홍 위원을 제외한 여권 추천 3인은 기금 징수 유예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3대 1의 여야 구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올해도 유예 결정이 난 것이다.
여당 상임위원들은 종편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의 10분의 1도 안되는 사업규모에 적자 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종편의 적자가 5000억원을 넘는 상황이고 사업규모를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방발기금 분담금을 0%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 "케이블TV의 경우 8년간, 위성방송은 6년간 방발기금을 면제받은 바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종편에 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이날 "종편이 전파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편에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종편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특혜를 계속 받으면서도 의무는 도외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방발기금의 경우 방송사업자들의 수익금 중 일부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전파사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일부 방송사업자들도 방발기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편 사업자들이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직접 영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발기금을 면제받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는 "종편채널의 대표적인 특혜 가운데 하나인 방발기금 징수는 올해에도 계속 유예될 것으로 보여 타 사업자들과 비교할때 규제의 비대칭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학회도 "종편 사업자들이 시장에 안착했다는 점을 볼때 유예기간을 충분히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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