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IT부 곽보연 기잡니다.
곽 기자, 오늘 방통위가 종편3사의 재승인 안건을 결국 의결했다구요.
기자: 네, 찬반 논란이 끊임 없었던 종합편성채널 3사의 3년 재승인이 결국 의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과 jTBC, 채널A 등 종합편설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에 대한 3년간의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측 추천위원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채점표 공개를 요구하며 심사기준의 모호성을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들이 퇴장한 상태로 여당측 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재승인 대상 4개 방송사업자가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상회했으며, 심사 사항별 과락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별 평가점수는 TV조선이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연합뉴스TV가 719.76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종편3사들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실제로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 투자금액 역시 계획에 훨씬 못미쳤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종편으로 선정된 4개 사업자는 지난 3년간 보도의 공정성 논란, 지나치게 높은 보도 편성비중, 재방비율 등으로 문제가 됐는데요,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종합편성, 보도전문PP 도입 당시의 목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해 재승인 조건을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종편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종편3사는 모두 종편 허가 당시 20%대 보도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 2년간 평균 30%대 이상의 보도비율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TV조선은 2014년 보도비율을 47.6%로 당초 허가 기준의 두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문제가 됐습니다.
한편 보도전문PP인 연합뉴스TV에는 연합뉴스로부터의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뉴스를 제공 받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앵커: 이번 종편 재승인으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의 반발이 매우 거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로 어떤 주장이 제기되고 있나요?
기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번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결정에 대해 완벽한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해 찬사를 쏟아내는 종편에 대해 봐주기 심사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오늘 유승희 의원은 직접 방통위를 찾아 전체회의를 방청하기도 했는데요, 유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종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 사무국은 심의 의결을 하는 상임위원에게 심의 자료를 주지도 않고, 그저 결과를 따르라는 식으로 야당 추천 위원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결국 합의제 기구 정신을 무시하고 최종결정을 내렸고 국민 입장에서 기만당했다는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종편의 재승인 심사 결과는 완벽한 무효"라며 "드라마나 어린이 프로그램도 없고 아예 보도채널이라 부를만한 일부 종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대변인은 "종편들은 지난해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콘텐츠 투자 규모와 재방송 비율 등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은 바 있다"며 "재승인 기준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감점 폭을 줄여 재승인 받도록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종편국민감시단은 종편 심사가 짜고치기 식으로 진행됐다며 총력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