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수렴한 산재대책..대형건설사 보험요율만 낮춰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 대책들이 건설사들의 산재보험요율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부작용이 우려된다. 

 

백헌기 이사장 등 안전보건공단 임직원들은 16일 수서-평택 구간 고속철도 건설현장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10개 대형 건설현장 소장들과 재해원인과 대응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건설현장 재해자가 2만3600명(전년대비 251명↑)을 기록, 사망자도 567명(71명↑)을 기록하는 등 건설업계 산재가 오히려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 대표로 목소리를 낸 소장들은 판교복합몰 및 물류센터 신축공사, 위례 아파트 건설,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공사, 성남-여주 복선전철 공사 등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자들로, 안보공측에 따르면, 모두 대형 건설사의 사업주다.

 

 

10개 현장소장들은 안보공에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확대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개선 ▲산재예방활동 평가 효율화 ▲전문건설업체 안전의식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 대책들이 산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사측 부담액을 줄이려는 시도에 집중 돼있다는 점이다.

 

현장소장 요구사항 중 하나인 위험성평가와 산재예방활동평가는 건설사가 산재보험요율을 할인 받기 위한 절차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이행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통과하면 산재보험요율을 20% 할인해주고 있다. 이는 현재 제조업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건설업에도 적용해달라는 요구다.

 

산재예방활동 평가 역시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내 놓으면 산재보험요율을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제조업에 지원되는 것인데 건설업에도 적용해달라는 것.

 

전문건설업체가 안전의식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체는 대형 건설사들과 하청 계약을 맺고 시공 작업을 한다. 건설업 종합 면허를 보유한 대형 '일반건설업체'와 달리 '전문건설업체'들은 미장, 방수 등 세분화한 공종 면허만 보유하는 소형 업체들이 많다.

 

 

건설근로자 대상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개선토록 주문한 것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교육을 개선하려는 시도라기보다 정부에 부실교육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안보공측 관계자는 "현장소장들이 주문해온 대책은 이미 안보공에서 진행해오던 사업"이라며 "이번 방문의 주 목적은 관내 대형건설 현장의 소장들과 안보공이 대형재해 예방 결의를 함께 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