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해야"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공인인증서가 없어질 경우 금융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우선 검토해야 하나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회사와 인터넷 쇼핑몰의 투자부담이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다는 의견이다.

 

20일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간 금융논단'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히고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현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개별 금융회사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복투자가 일어날 수 있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민간기업의 인증시스템을 이용하다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책임과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회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분야별 공인인증서 이용률 (자료=한국정보인증)

 

김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인인증서의 자체 암호체계가 해커에게 뚫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례는 아직 없는것으로 미뤄볼때 보안성 만큼은 다른 인증수단 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는 "소수 민간업체가 공인인증서 대체기술을 개발하긴 했지만 아직 30만원 이상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군 인증'을 받지 못했다"며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선뜻 도입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글로벌 기업에게 보안결제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또 김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 사용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30만원 이상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면 투자여력이 다소 부족한 회사들은 개선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돼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