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확충 위해 증세해야"
장애인·보건은 국가 부담..주거·교육은 본인 책임
입력 : 2014-03-27 09:54:26 수정 : 2014-03-27 09:58:3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복지예산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27일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은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를 지지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7점 척도에서 4.5점(64.3%)으로 다소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증세와 관련 연령대별, 학력별, 소득분위별로 좀 세분화해 살펴본 결과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분위별로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아졌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영역별로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모든 영역에서 국가를 바람직한 재정부담 주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장애인복지(92.5%)와 보건의료(84.7%)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주거는 본인을 재정부담 주체로 보는 경향이 38.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복지에 대한 재정부담도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20.1%로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 본부장은 "노인과 아동복지에서는 가족과 친지의 책임인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고용은 국가가 바람직한 재정부담 주체라고 보는 비율이 높지만 다른 영역과 대비하여 직장의 재정적 부담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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