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앵커: 토마토인터뷰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사용하시는 휴대폰 얼마에 구입하셨나요? 한동안 통신시장은 공짜 아이폰, 100원 갤럭시노트 등 100만원대에 이르는 불법보조금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를 차별한 행위에 대해 이통3사에 순차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해 내린 제재로 피해를 입는 건 대리점과 판매점, 중소 제조사, 소비자 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안명학 회장님 모시고 직접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우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이 있으실 거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구성된 단체인가요?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명학 회장(이하 안 회장): 네, 5400만 이동통신 가입자와 함께 성장한 저희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협회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갑을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매번 실패를 거듭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 재벌 양판점들의 변칙판매와 온라인 불법사이트에서의 게릴라식 판매 등으로 우리 생계형 자영업형태의 대리점들과 판매점들은 휴대폰 판매업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했고, 이에 뜻있는 업계의 종사자들로부터 협회추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시작되어 각고의 노력 끝에 단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 협회는 3사 이동통신 대리점들과 테크노마트 등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을 회원대상으로 올 초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설립 한달 만에 1000여개의 회원사가 참여했고, 계속해서 참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정도에는 아마도 전국에서 1만여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의 대리점과 판매점 대부분이 협회에 속해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지난 7일에는 미래부가 이동통신 3사에 45일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13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이통사가 아닌 유통망과 소비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이통유통협회는 영업정지 처분에 결사반대를 주장하셨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 회장: 불법보조금의 주체는 통신사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가 되면 마케팅비용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수입의 근원인 통화료는 동일수준으로 발생하게 되다 보니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고 주가도 오르고 기업의 자금흐름도 개선됩니다.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판매를 본업으로 하는 저희 유통점들은 하루하루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인데, 이러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이동통신사들은 통화료 수입이 변함없지만 우리 유통점들은 고스란히 생계가 막혀버리는 기가 막힌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피해규모를 추산해 본다면 1개 매장당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만 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3~4만여개의 매장에서 45일간 1조원 정도의 손실을 고스란히 우리 대리점들과 판매점들이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 상인 입장에서는 생계가 막혀버리는 영업정지는 부당하니, 이를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재 대규모 집회도 4월 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영업정지 중에 있는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직원들에게 장기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불신과 불만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닐뿐더러 아예 점포 문을 닫거나 생업을 정리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45일 사업금지 기간 동안 약 1조원 정도의 손실이라니 피해가 정말 크네요. 정부에 사업정지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셨다고 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소 제조사와 유통망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던데요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대안들인가요?
안 회장: 정부가 발표한 채권상환연장이나 단기운영자금지원 등의 내용은 대리점들이 고가의 단말기들을 은행대출 등 이자를 떠안고 이미 구매하여 놓은 상태에서 반품도 시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취해야 할 부분이며 평소 영업을 할 때도 상호간 시장상황을 고려해 진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KT나 LG유플러스에서 일부 보상안이 나왔지만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정지 기간 동안의 순수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조건을 두고 있는 까다로운 보상안이라 마음이 더 무거워진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 외에 수많은 판매점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저희는 최근미래창조과학부에 이동통신 3사와 직접 피해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이통사와 전국이통유통협회가 참여하는 피해신고(보상)센터를 설립하는 등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68일간의 영업정지 기간뿐만 아니라 정지기간이 풀린다 해도 상당 기간 시장에는 냉각기가 형성될 겁니다. 우리 유통업계 종사자의 불안과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앵커: 정부나 사업자들과의 의사소통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통3사가 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겠다는 등의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장혼란의 책임을 중소 유통망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어 책임유기 아니냐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통사들이 제시한 시장안정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안 회장: 저희 휴대폰 유통 종사자들은 통신사업자들의 손과 발입니다. 대리점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본사 즉 이통사들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대리점들이나 판매점들은 독자적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통사들의 지시에 따라서 보조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그대로 시장에 반영시킵니다.
그런데 행정처벌을 받은 이통사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신들이 지시한대로 영업을 해준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감시하고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을 시 전산 정지 등을 시키겠다며 그 책임을 유통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우리는 합법적 보조금 즉 27만원만 지급했는데, 대리점들끼리 판매경쟁 때문에 100만원짜리 단말기가 공짜로 제공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장과 다릅니다. 대리점에서는 쓰고 싶어도 5만원 이상은 절대 쓸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이상을 쓴다면 한달도 안 되서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통망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처사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1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온라인 및 지방에서 스팟성으로 터지는 보조금 과열 전쟁으로 소비자들이 차별 받기 때문에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안 회장: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은 폐지돼야 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이 사태를 발생시키게 된 기준이 보조금 27만원인데요.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방통위의 27만원 보조금 제한기준은 4~5년 전에 단말기가격이 40만~50만원 선이었을 때 책정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사양과 버전이 높아졌고 단말기 가격은 무려 100만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제한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출고가격 조정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 회장: 이번 영업정지로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단말기 대금에서 할인을 받든, 요금에서 할인을 받든 고객들이 원하는 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통신업계야말로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전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앞으로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하고 자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 많은 애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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