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규제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규제 1인 1아웃제'를 추진한다.
1인 1아웃제는 규제성격을 띤 법령이나 심사규정 등을 하나 만들면 기존 하나를 없애는 것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규제개혁 방식중 하나다.
24일 공정위는 "박 대통령이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부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규제로 분류했다"면서도 "신영선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적정화 작업단' T/F를 구성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후속작업에 착수하자 공정위가 거들고 나선 것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과정에서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T/F가 공정위 규제 48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착수, 규범과 규제를 구분해 규제성격을 띤 것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개혁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의 현 규범·규제 비율은 6대4 정도다.
공정위는 또 모범거래기준 등 행정·지도적 성격을 띠는 미등록규제도 정확하게 추출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조건 푸는 방식은 지양한다.
공정위는 "규제완화는 칼날의 양끝과 같다"며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석풀을 이용해 규제마다 현실적합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실시간으로 추진 상황을 공지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고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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